질문
해결중

12.6대책 1가구 2주택 매도 시 양도세 문의

박준형2020-01-15 오후 4:55:14  조회  491답변  1
***** 전문가님에게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

2004년에 분당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거주 중 입니다.(공시가 6억 미만)
2017년 3월30일 안양 만안구에 상가 주택1채을 매수 하여 임대 중 입니다.(공시가 2억정도)
2020년 3월30일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주택임대 사업자 미 등록 상태 임)

12.6 대책 중에 1가구 2주택자도 2020년 6월까지 1가구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의 :
1. 분당 아파트를 2020년 6월까지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분당 아파트를 2020년 3월30일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3. 분당 아파트 매도가 양도세 혜택 기간 내 어렵다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답변 : 12.6대책 1가구 2주택 매도 시 양도세 문의

김정열 2020-01-20 오전 10:51:44
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권 들어서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급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양도세와 청약 규정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보고 있지않으면 헷갈리기 쉽상인 듯 합니다.

지난 12.16 대책으로 나온,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놓은 양도세감면은 중과세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일시적 유예함으로써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양도세 감면은 전액 감면이 아니고, 중과세로 부과하고 있는 10%, 20%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가 중과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면하겠다는 것이지 전면 감면은 아니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를 보면, 2020년 3월 30일까지는 , 기존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특례 규정에 의해서 기존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 자체가 감면되나, 3월 31일 이후에는 원칙상 1가구 2주택자로 부과되는 양도세액의 10%가 가산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10%를 6월 말까지 매도하는 경우는 감면 받게됩니다.
그리고 그 후 7월 부터는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1가구 2주택자로 10% 중과되는 양도세를 결정받게 됩니다.

임대등록시 양도세 문제는 전용 85평방 이하의 주택을 8년간 임대등록하면, 9억 이하 부분은 전액 감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답변은 참조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중앙일보조인스랜드는 본 상담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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