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결중

부동산복비관련 상담합니다

빨간우산2020-01-08 오후 12:19:07  조회  432답변  1
저희가 7년 전세로 살고 분양받아서 나갈계획에있습니다 전세만료는 2019년 6월 21일이었지만
입주날짜가 2020년 3월6일이어서 주인에게 말하니 그때나가도 좋다고 하고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전세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세 세입자를 구하여 나갈수있게되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복비를 우리가 100%내야한다고 하네요
물론 지난 계약만료시기 2019년 6월21일에 그런얘기없었고 편의봐준다고 하여 고맙다고 했었거든요
법적으로 이런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답변 : 부동산복비관련 상담합니다

김정열 2020-01-13 오전 10:50:43
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7년의 전세를 마감하고 분양 받은 새집으로 이주를 하게되시는군요.
그런데, 이주기간이 전세기간 도중이라서, 해당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냐는 말씀이신데, 전세 도중 나가게 되더라도 법적으론 이주하게되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재계약서에나 아니면, 임대차 도중 이주시에는 세입자가 수수료나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구두로라도 합의하지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임대차기간 중도에서 세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주를 해야할 때 집주인 측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이 있다면 이는 임대차 종료기간까지 계속 수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호 이익비교를 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뿐입니다.
세입자 측에선 남은 기간의 차임이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일찍 받는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부담 할테니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십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위의 경우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계약을 2020년 3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질문자님은 당연히 3월이 오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주할 수 있단 걸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부동산 복비란 용어는 중개수수료란 용어로 순화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답변은 참조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중앙일보조인스랜드는 본 상담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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