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결중

월세및 보증금반환 상담부탁드려요

김은진2019-12-25 오후 9:06:33  조회  512답변  1
10월말 2년계약종료일.

8월달 집주인 1년 재계약할건지 물어봐서 1년 재계약하겠다고 통화함.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연락주겠다고했지만 연락이없었고 계약서도 작성안함. 급한사정이생겨 10월10일 이사하겠다고 얘기함.

이사가기 3개월~최소 1달전에 얘기했어야하는데 10일 늦게얘기했다고 얘기한날 10월10일부터 법적 3개월동안 월세 공과금 지불해야한다해서 집이 빠지지않아 지금 3개월 더 살았고 1월 10일 집주인이얘기한 법적 3개월 끝나는날 이사계획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함. 그런데 지금 복비도 우리가 지불해야하고 자기네들이 집빠질때까지 보증금을 안줘도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하네요.이럴경우 저희쪽에서 복비지불해야하고 집빠질때까지 보증금안주면 저흰 이사못가는건가요?부동산에 물어봤을땐 최소 한달전엔 이사한다고 통보해야하는데 10일 지나고얘기했으니 3개월동안 보장해주면된다그랬거든요.. 보증금안빼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답변 : 월세및 보증금반환 상담부탁드려요

김정열 2019-12-30 오후 12:28:21
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일은 현장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분쟁에 딱 들어맞게 떨어지는 해결 규정도 있는게 아닙니다.
짧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론 그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인간적인 대화로 풀어서 해결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서 큰소리가 나나 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먼저 8월에 재계약 의사를 표명했다가, 계약서 작성 전인 10월 10일 경에 재계약 의사를 철회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1월 10일로 보아야 할지, 1월 말로 보아야 할지도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게 규정에도 없고, 판례도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 해석에 의존하는 바, 해석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기간을 1월 10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1월 10일에 집 주인은 집이 빠지든지 안빠지든지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월 10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반환하지 못하면 반환하는 날까지 법적 이자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질문자님은 임차료가 있다면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운 상태라면 지불할 책임없음)

새로운 임대차 중개수수료 부담문제는 질문자분께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주인이 책임지라고 하면서 중개수수료만큼 떼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나중에 그 부분 반환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간추리면, 질문자 분은 1월 10일이 경과한 후는 임대차보증금을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고, 지연되면 지연된 날수에 비례해서 법정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임차료가 있다면 이는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못주니 어쩌니 하는 말은 집주인이 시간을 벌기위해 하는 소리뿐입니다만 세입자 측에서는 가슴 쪼라드는 소리임은 분명합니다.

혹, 지금도 주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큰 효과는 없겠지만 내용증명이라도 한 통 보내놓으세요.
1월 10일에 보증금 반환 해주지 않으면, 집에다 임대차등기명령을 받아 임대차등기를 하고, 차후엔 경매 철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하세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법정 이자도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법정 이자는 내용증명이나 법원에 반환 소송 제기시 까지는 연5%이지만 소송 제기 후엔 연20%으로 껑충 뜁니다.
그 내용도 기재하세요.
요즘 연 20% 이자는 엄청난 이자가 됩니다.

그런 내용을 a4 용지에 님이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굳이 그런 내용증명 작성 일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용지 한 장당 1000원일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송달하는 내용 증명에 3부씩을 프린트하니까, 한 통당 3000 + 우편송달료도 2500원 정도면 약 5500원 정도 되겠군요.

이 내용증명이 자체로는 큰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집주인의 심리를 강제하는데도 나름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집 주인이 나이가 든 사람일 수록 이런 법적 절차에 예민하게 반응 합니다.
또 그 효력을 알고 있기도하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쓸겁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1월 10일이 경과한 후에,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차 조정분쟁위원회의 도움도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답변은 참조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중앙일보조인스랜드는 본 상담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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