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결중

상가 계약기간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박재선2019-12-02 오전 10:49:23  조회  748답변  1
사무실을 보증금 300만원에 35만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2010년1월 18일에 처음 계약을 해서 내년이면 딱 10년 입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재건축을 해야 할지 좀더 있어야 될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첫번째 만약 내년 1월 재계약시 법정한도 많큼 인상을 한다면 상임대차보호법 10년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건지

기존 계약기간과 연이어 가는건지 궁금하고요.

두번째 만약 서로 합의하에 6개월 연장을 한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6개월이후에 내보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 : 상가 계약기간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김정열 2019-12-05 오전 10:00:45
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 갱신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건 2018년 10월 개정 법에서입니다.
그 후 체결되는 상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임차인은 갱신을 요청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6개월의 기간을 정했다고해도, 위 계약 갱신 조항은 강행적 규정으로 생각되는 바,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위의 대해서는 법적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 10조에 열거된, 재건축 등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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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답변은 참조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중앙일보조인스랜드는 본 상담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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