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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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균형, 실수요자 피해 등이 치명적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이 되었다. 잠실주공5단지 같은 강남에 고가아파트 1채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대략 작년250만원 정도에서 올해 390만원 정도 올랐다.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시가 25-30억원 정도 고가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면 대략 작년 2700만원에서 올해 7300만원 정도로 큰 폭으로 올랐다. 대기업 과장 1년 연봉 수준이다.

고가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작년 8000만원 수준에서 올해 2억원 이상으로 급등한다.
대기업 임원 연봉 수준의 세금을 매년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민의 2%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만큼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가 없고 대상자의 88% 정도가 2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인 만큼 1주택자의 세 부담 역시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고가 토지와 주택 보유자들에게 부과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자산불평등 해소에 사용 되는 의미가 있는 세금이다.

또 해외 선진국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보유세 인상에 대해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급등은 3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인상속도와 인상폭이 너무 지나치다. 작년 66만7000명이 1조8000억원을 냈었다면 올해는 94만7000명이 5조7000억원을 내야 한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내년이면 100%까지 오른다.
세율도 큰 폭으로 올렸으며, 세부담 상한도 최고300%까지 늘어나 작년보다 3배나 오른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의 2%만 대상이고 1주택자 부담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은퇴 후 고정수입이 없는 1주택자는 이마저도 부담스럽고, 수도권 아파트 2채를 보유하신 분들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었다.

둘째, 균형이 맞지 않는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는 거래세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은 반면 양도소득세가 높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높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주었어야 한다.

셋째, 종합부동산세 급등의 피해가 다 주택 보유자한테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 주택 보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위험전가이다.

매매가격을 올리면서 매수인에게 전가하거나, 전세나 월세가격을 높여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 1회카드를 사용한 세입자들은 다음 갱신계약을 할 때 엄청난 임대료 인상폭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전세대출까지 막히면 자연스레 월세전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속도 조절과 함께 일시적2주택과 같은 억울한 실 수요 피해자들을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세수만 확대하지 말고, 10년 정도 장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준다면 임대인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카페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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