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가 대통령되면 집값 더욱 상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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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재설정 필요

이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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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얼마전 이재명지사가 대선출마 기자간담회 언론보도내용에 대해
필자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이 지사는 ‘집값을 얼마나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엔 “시장 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도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할 것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일정한 (가격) 상승률을 용인하되 너무 튀면 눌러야 하고, 누르되 어느 선 밑으로 떨어져서 타격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분석
시장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 본인도 2017년 5월 가격으로 회귀하겠다고 주장했었는데 집값 하락을 주장하는 정당 예비 대선후보가 시장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가격 하락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도 안된다라는 주장이 결정적입니다
 

2. 이 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전 총리 등 일부 대선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공급 폭탄’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오가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수백만 세대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수요”라고 말했다.

​분석
제가 걱장하는 부분이 이점입니다. 수도권에는 매년 17만가구가 증가됩니다.

여기에는 1인가구,신혼부부등 매년 17만 주택이 수도권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급이 필요없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주당의원들이 공급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공급을 많이 하면서 저렴한 분양가로 해야 한다는 의원이 김두관,강병원 2분만 있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3. 이지사는 세제 강화 외에도 금융 혜택 대폭 축소를 예고했다. 이 지사는 “거래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 혜택도 아예 제한하든지 하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분석
현재 대부분 대출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투자하는데 금융규제 이야기하는 자체가 아직도 시장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4. 다만 이 지사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수요 억제 과정에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나 기업의 실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며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으로 부담을 낮추고 집도 사기 쉽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분석
그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이 시점에 실거주 운운하는 생각 자체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명박 전대통령은 현재 집값이 비싸니 나중에 사라 정도는 되야 합니다.

5.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는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분석
적정한 분양. 충분한 기본주택<임대> 지금 이것이 집값폭등 뇌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아파트 많이 만들어 자기 지지층 많이 만들겠다는 속보이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집값을 임대아파트로 잡나요? 집값을 잡는 2대 핵심정책인 공공택지에서 토지조성원가연동제주장과 전세대출규제는 다 빠지고 무슨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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