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進退兩難)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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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윤정웅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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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딱한 실정에 있다. 오는 6월부터 세금이 비싸질 테니 2주택자나 3주택자는 빨리 매물을 팔라고 한시적 규정을 내놨으나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없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6월 이전에 팔아도 어차피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므로 팔려고 시장에 내놓기는커녕 모두 자녀 또는 가족들에게 증여해버렸거나 증여등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증여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22000 건이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기존주택의 물량 중 상당수가 풀릴 줄 알았는데 헛 다리를 짚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뒤따라가며 내놓은 스물다섯번의 대책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앞으로 5-7년 후에야 입주할 새 아파트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한쪽에서는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대책은 워낙 찾기 어려운 난수표가 되어 세무관서에서도 세무의뢰인의 질문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규제를 계속 유지하자니 시장의 왜곡이 첩첩이 쌓여가고, 규제를 완화하자니 그럴 줄 알았다라는 비웃음과 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처지가 돼버렸다. 오세훈시장의 토지허가거래구역지정까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급대책이다. 지금까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러나 정부에서는 타오르는 촛불에 휘발유를 붓고 있다. LH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비화하여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고 농지법까지 손을 대서 농민들의 걱정까지 커지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수도권 대부분이 산업화 돼가고 있는 현실에 공장이나 창고나, 물류저장소를 지으려면 땅값이 싼 전용농림지역의 땅을 사서 짓는 게 보통이고, 농민들은 그런 땅을 팔고, 또 새로운 땅을 사서 경작을 하는 게 일반화 돼 있다.

그런데 속 모른 국회의원들은 재촌 경작자가 아니면 농지구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농민들 땅 사고파는 것 까지 막아버리면 농민들까지 들고 일어날 수 있다. 농민이 땅 팔면 그 땅 도시사람이 사서 다시 농민주지 도시 사람이 삶아 먹던가?

이런 일은 농민입장에서 판단하고, 농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란다. 농민들의 토지매매행위를 막아버리면 농민들은 금방 소 끌고, 달구지 끌고 광화문에 모일 것이고, 광화문 아스팔트는 소똥 천지가 될 것이다.

지금 코로나는 1년 반을 끌고 간다. 영세업자. 소상공인 등은 죽는다고 외쳐대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신도시 아파트 예정가격을 본 후 놀래서 뒤로 자빠진다. 집 없는 3040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날도 있을까?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새 아파트를 좋아하고, 가족이 쪼개져서 세대가 늘어나 지금은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세상일이다. 걱정은 될지라도 집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사노라면 집은 생기기 마련이다.

실타래가 꼬이면 빨리 풀려고 애를 쓴다. 급하게 풀려고 하면 하나도 풀지 못하고 뜯기기 마련이다. 부동산대책은 4년 전부터 잘 못 되었고, 이미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돼버렸다. 기본을 찾아 처음부터 다시 푸는 지혜를 갖자.

공시가격, 양도세, 다주택자 취득세, 종부세도 제자리로 돌려 세금 무서워서 못 팔았다는 말이 없게 하자. 살기 편해지고 호주머니에 돈 생긴 사람이 부동산 사겠다는데 공급은 하지 않고, 세금으로 막으려는 방법이 애당초 잘못 되었음을 시인하자.

만시지탄이나마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까지 소문만 높고 알맹이 없는 공급도 많았음을 인정하고 새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 원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좋은 집 많이 지어 우리도 3기 신도시 미분양아파트 사서 입주할 수 있도록 어서 돈 모으자.

요즘 가장 많은 질문내용이다. 당신도 궁금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주택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양도세율도 현재 기본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65~75%로 높아지게 된다.
 

글쓴이  윤 정 웅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부동산힐링캠프 대표중개사 http://cafe.daum.net/6816627
노다지 부동산 카페 대표 https://cafe.naver.com/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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