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것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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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는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야

김인만
굿 맴버스 대표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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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칼럼 - 주택정책㉷,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3기 신도시, 사천청약 돛을 올리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만들어진 야당 서울시장과 여당 서울시의회와 국회, 정부의 대립구도가 속에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렸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자 규제완화를 기대한 시장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직접적으로 콕 찍어 안전진단을 1주일 내로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대상이 된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은 난리가 났다. 상계주공아파트의 가격이 1주일새 1억 원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어디 목동과 상계동뿐이랴. 압구정동은 한달 만에 10억 원 이상 오른 곳이 있는가 하면 한강르네상스 시즌 2 기대감까지 맞물려 성수, 노량진 등 한강변 재개발 지역들도 난리다.

시장은 그 동안 규제완화와 개발호재에 목말라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10년 동안 재개발 구역들은 추진보다는 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재건축 단지들은 완고한 35층 층고제한과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에 눌려있었기 때문이다.

갈증의 목마름에서 단비 같은 규제완화 시그널을 주었으니 반응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장 시장에 뿌려줄 수 있는 규제완화의 단비는 별로 없다.
안전진단만 하더라도 2018년 주거환경 점수비중을 40%에서 15%로 낮춘 반면, 구조안정성은 20%에서 50%로 높였다.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이 살기 불편할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이더라도 아파트 구조가 튼튼해서 붕괴위험이 없다면 굳이 안전진단 통과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찌해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여도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가지는 2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목동 9단지, 11단지 안전진단 탈락도 2차에서 떨어진 것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시장 단독으로 안전진단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90%이상 장악한 서울시의회나 과반이상을 확보한 국회도 여당인 마당에 서울시장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장기적으로 서울의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으면서 괜한 기대감만 키우면 자칫 주택시장의 불안감과 불 확실성만 더 키우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시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비사업 규제는 완화해서 공급은 늘리되 거래허가나 현금청산 등의 카드를 활용해 투기는 반드시 억제하겠다는 정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는 겨우 안정된 시장을 야당 서울시장이 자극을 줘서 다시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서울시장 책임론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지난 4년 동안 규제폭탄을 쏟아 부어놓고도 집값을 잡기는커녕 3배 정도 올려 놓은 장본인이 정부, 여당이 겨우 두 달 집값 상승 폭이 조금 낮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감히 겨우 안정된 부동산시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여당, 야당 모두 아직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서로 내가 잘나서 나의 길만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하나씩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대립할 수 있지만 제발 국민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따로 국밥이 아닌 비빔밥이 되어주길 바란다.

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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