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줄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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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교육인프라 개선에 투자해야

김인만
굿 맴버스 대표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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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지른 적이 없었는데 이제 현실이 되면서 2020년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대비 2만838명이 줄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출생아는 27만5815명으로 30만명이 붕괴되면서 2019년 대비 10.7%나 감소된 반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2019년 대비 3.1%가 늘었다.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저출산 심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 가팔라서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명이 무너진 지 3년 만에 30만명 선이 붕괴된 것으로 당초 2029년 자연감소가 되리라 예상했는데 9년이나 당겨졌다.

노령화 속도 급등도 문제다. 작년 60대 이상 인구는 1244만명으로 전체 24%임에 반해 10대 이하 인구는 16.9%에 그쳤다. 2011년에는 60대 이상 인구비율이 15.8%였다. 지금 속도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20년 후에는 국민연금도 걱정이 되고 주택구매연령(40~69세) 감소로 부동산 시장 수요감소 영향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독 더 심하다는 것이 문제다. OECD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꼴찌(아마 2021년은 0.8명대 예상)이며 1995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 우리나라이다.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예산이 150조원이고 2021~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출산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1970년 4.53명에서 50년만에 0.8명대로 급강하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들선호사상이 심하고 자녀도 너무 많이 낳아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운동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둘은 고사하고 한 명 이하 수준으로 낳는 시대가 올 줄 몰랐을 것이다. ‘3명 낳으면 5000만원 준다, 1억원 준다’같은 퍼주기식 정책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보자. 당신 같으면 1억원 받고 자녀 3명 낳을 것인가?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 지금,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질을 포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적어도 지금 수준의 삶은 유지하고 싶은데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결혼하면 내 집 마련부터 출산, 육아, 교육이 현실이 되는데 주택문제부터 현실의 벽에 막힌다.

예전처럼 지하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하는 주거 이동 사다리는 사라져버렸다. 서울에서 구축 20평형대 아파트도 10억원이 쉽게 넘어가는 지금, 소득 대비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 열심히 돈 모으는 기간보다 집값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최근 지금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무리해서 구입하는 30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 공급계획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 입주를 할지 내 집이 될 수는 있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교육문제를 생각하면 더 답이 안 나온다. 교육환경이 좋은 집으로 가려면 부모님 찬스가 가능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미 아파트와 교육의 양극화는 시작되었고 계급은 형성되었다.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현실은 답이 보이지 않으니 결혼과 출산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주거와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동안 매년 30조원 가까운 출산 예산을 주거와 교육문제 개선에 제대로 잘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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