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좋다지만 나는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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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고갈상태

윤정웅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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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칼럼 - 내년 부동산 시장 오를까 내릴까? - 요지경 부동산, 내 노후는?

2~3년 동안 연애 중이던 예비 신랑, 신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러나 전월세집을 알아보던 신랑 아버지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남의 일이 아님을 알고 걱정이 태산이다. 신랑의 직장은 용산이고, 신부의 직장은 대방동이다.


영등포, 금천, 신길동, 노량진 등 직장거리가 맞는 지역에는 전셋집이 없다. 예전에는 2~3억이 있으면 대출 받아 전세를 얻어도 되고, 조금 더 보태 매수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값이 배로 뛰어 전세를 얻을 수도 없고, 집을 살 수도 없다. 5~6개월 있으면 아이는 나올 텐데 어찌해야 할까?


열 달 채워 나올 아이에게 집값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서울의 전월세만 폭등한 게 아니라 부산, 김포, 천안 등 지방 여러 곳이 집값으로 불바다가 되어 다급해진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고기들이 또 뛰기 시작한다. 그물을 쳐야 할까?


이제 지방의 전월세시장도 들썩거린다. 전월세가 잘 나가니까 지방에도 갭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불이 나면 빨리 불을 꺼야 할 텐데 쓸데없는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것이나 내놓고, 불구경 하느라 정신 없다. 주택부 신설, 주택관리청,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또 넓고 굵은 그물들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 고위관료나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느 국회의원이 세종시 행정수도의 말을 한 게 화근이 되어 지금 세종시와 조치원 일대는 집값이 불바다로 변하고 있다. 나중에 꼭 책임을 지시라.


세종시와 가까운 조치원 일대가 아파트 쇼핑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지인들이 주말이면 몰려와서 ‘행정수도’라는 기대감에 들떠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결정된 게 없다. 이게 물거품이 되는 날 당신의 등기권리증은 휴지가 될 게 뻔하다.


곧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납시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상시로 수사하는 상설기관이다. 밑그림은 나왔으니 이제 집값 담합, 편법증여, 이상거래, 불법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비리는 다 캐내게 된다. 지금까지 집값이 오른 이유는 이런 기관이 없어서 올랐던가? 또 뒷북 치는 정책이다.


앞으로 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금융, 과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부동산 교란행위 조사를 위해 과세정보를 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정보 등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과세, 금융 정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지난 3년 동안 온갖 대책 다 내놓고, 헛발질만 하더니 이제 감독기구까지 내놓는다 하니 과연 그래도 되는 일인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게 까지 해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백성들이 모르고 사는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값 오르는 지역마다 정부가 뒤따라가서 대포를 쏘아 댔다. 그렇다고 한 곳이라도 집값이 잡힌 곳이 있었는가? 오르기 전에 예측을 잘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가 아쉽다.


따라서 투자의 길도 갈수록 어지럽다. 토지투자의 길잡이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에 요즘 투자의 갈 갈 길을 물었더니 ‘집값이 내리막을 시작했으니 작은 여윳돈일지라도 장기로 보고 수도권 토지시장을 겨냥하라’는 조언을 한다. 수도권과 토지시장을 깊이 알아두고, 토지시장을 예의 살펴보자.


2~3년 동안 연애를 하다 애기를 가진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는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버려 결혼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려 해도 우선 매물 자체가 없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스물 세 번의 그물을 쳤어도 고기들은 다 빠져 나가고 빈 그물만 놓여 있다.


아가야, 미안하다. 너는 몇 달 후 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서울에서 살지 마라. 서울의 임차인들이 모두 경기도로 와서 집을 사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 집을 산 사람은 해마다 늘어 2012년에는 7996건이었으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3만3695건으로 늘었다.


그래서 서울 인구는 매달 5~6만 명씩 줄어들고, 경기도는 늘고 있다. 그러다 어느새 채워졌다 다시 줄기를 반복한다. 이제 집값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집 한 채씩 나누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지나간 유행가나 한 곡 불러보자. ‘서울이 좋다지만 나는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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