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부동산, 내 노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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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전부는 20~30년의 노후다

윤정웅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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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칼럼 - 내년 부동산 시장 오를까 내릴까? - 서울이 좋다지만 나는야 싫어

요즘 5만 원 권 지폐는 은행에도 가지 않고 개인 장롱으로 들어간다. 장롱 속에서 꼭꼭 숨어 있다가 어느 곳 아파트가 좋고, 어느 곳 땅이 좋다고 하면 묻지도 않고 그곳으로 뛰어 간다. 개인집에서 항시 투자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도 5만 원 권은 구경하기가 어렵다.


5만 원짜리가 없는 서민들은 차라리 죽고 싶다는 하소연을 한다.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은 장기화 되고, 내수경기침체는 갈수록 골이 깊어져 중소기업 직원들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한다. 장롱에 5만 원짜리를 모을 수 없는 어려운 서민들을 살려 낼 묘책은 없을까?


불황의 그늘은 중대형상가에서부터 시작 된다. 현재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5%쯤 된다. 골목 꼬마빌딩이나 중소형 상가도 열에 셋, 넷은 비어있게 마련이다. 얼마 전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약 35만 명이 응시했음은 불안한 직업과 어려운 취업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기왕 합격한 30만 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의 보호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하니 스물 세 번의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부동산관련 문제만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야말로 부동산 속은 요지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배려가 있어야 할 당국에서 배려는 고사하고 있는 직업도 없애겠다는 발언은 흘러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부동산과의 싸움은 백전백패로 끝이 났다. 이제는 뒷수습을 잘 해야 할 텐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대책 나올 때마다 팔지 못하도록 세금 올려놓고, 임대차 3법에 집주인들 고생시키고, 전월세 부족하여 세입자 고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라면 앞으로 그런 대책만은 그만 내놓기를 원한다. 달랑 좋은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세금이 무거워질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사람이 사는 일은 결국 20~30년의 노후생활로 응축된다. 노후의 20년이나 30년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노후 20~30년을 망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을 헛살았다고 할 수 있다.


집을 여러 채 놔두고 노후대책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꼭 집이 아닐지라도 노후대책은 종류가 많고 방법도 다양하다. 토지투자의 길잡이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의 조언에 의하면 요즘 노후 대책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작은 토지투자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70세,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10년 단위로 처분할 2~3억대 작은 토지를 두 개나 세 개 정도 사놓게 되는데 토지투자에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없고, 유행도 없으며 세월 따라 값이 올라가는 투자인지라 그저 없는 듯이 묻어 놓는다는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함은 당연지사다. 노후대책을 해놓고 나머지가 있으면 자녀 몫으로 증여를 하는 게 통상적인 일인데 증여세 500만원 내고 1억짜리 땅을 사 준다면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그 땅이 1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어 좋은 증여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부산 어느 아파트는 1년 전보다 10억이 올라 ‘불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규제가 없는 곳을 찾아 5만 원짜리가 대이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등락폭이 큰 아파트는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몰라 노후대책 준비물이 아니다. 대구도 똘똘한 놈 한 채로 이동이 심해 경산까지도 ‘아파트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전국 집값 상승 1위는 1년 동안 약 40%가 오른 세종시다. 정부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세종시는 기업까지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장래가 무섭다. 관공서도 내려가고, 기업까지 들어선다면 아마 서울은 빈 껍데기가 될 게다. 이제부터 말(馬)은 제주로, 사람은 세종시로 보내자.


노후대책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본의 아니게 투기라는 적폐로 몰리게 된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노후대책으로 집을 사다 보니 여러 채가 된 사람도 많다. 지난 3년간 집값이 올라 노후대책이 잘 된 것 같지만, 집이 많으면 빚도 많아 언젠가 집값이 하락하면 노후대책이 잘못 될 수도 있게 된다.


노후대책이랍시고 소형 원룸이나 소형오피스텔, 분양형호텔에 투자하는 일은 죽 쑤어 개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동산은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월세로 주는 게 보통인데 갈수록 젊은 세대가 줄어 나가겠다는 사람은 늘어나고, 들어올 사람은 줄어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동산은 노후대책용이 아님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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