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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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은 떠나도 나팔은 울려야

윤정웅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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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는 언제나 양극화가 상존해 있다. 특히 주택시장은 의식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직도 전국적으로는 40% 가량의 무주택자가 있어 주택정책의 입안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어느 한쪽을 울게 하거나 웃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당신은 지금 웃고 계신가? 울고 계신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는 주택시장이 바퀴 빠진 달구지처럼 상처만 있고, 질서는 없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책이 쫓아가서 두들겨 잡는 몽둥이식 방안들이다. 투자자들은 도망하기에 바쁘고, 실수요자들은 따라가기에 바쁘다. 세입자들은 불어나는 보증금 마련에 정신이 없다.


주택임대차 3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간에 서서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 하더니 적당히 합의를 본 모양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여기에도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많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장 시행을 하겠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전세나 월세를 놔도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기존금액의 5% 이상을 받지 못한다. 전월세 계약이 자동연장 된 줄 알았더니 한 달 지나 주인이 입주한다니 세입자는 미칠 일이고, 나중에야 보증금 올려 달라고 하면 이 또한 답답할 일이다. 그때그때 이웃 공인중개사에게 물어가며 배우자.


요즘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종부세 등 부동산에 따른 세금의 변동이 많아 세무서 민원실은 아예 상담을 포기해버리고 전화 수화기를 내려놨다. 거짓말로 생각되거든 전화해보자. 세법, 이게 한두 번 바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 원망할 일도 아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늘 메모하는 습관을 갖자.


예정세금 파악이 어려워 급히 세무사를 찾아가면 ‘양포’, ‘상포’가 유행이다. 양도세나 상속세 상담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실제 경험상 세금상담으로 몇 곳을 찾아가도 맞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대충 얼마가 나올 것이다’ 어림잡아 짐작하기 마련이고, 그 부근 금액에서 처리한다.


앞으로 주택증여 할 때에는 조심할 일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취득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의결했다. 주택증여하면 증여세 따로 물고, 취득세도 많은 금액을 따로 물어야 한다.


취득세율을 얼마나 많이 올려 받을까? 현행 3.5%에서 12%까지 올라간다. 등기할 때 취득세로 350만 원을 냈다면 이제는 120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1주택자가 2주택자로 변할 경우 취득세는 8%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까지 상향된다. 다주택자는 세금 공화국에서 살게 된다.


이 법은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세율이 적용된다. 대책 모든 내용들이 있는 집 가지고 거래 못하게 하고 세금 늘리는 작업이다. 서울 사람들은 새 집이 필요해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헌 집 타령만 하는지?


3000조의 유동자금이 세계를 휩쓸고, 한국도 돈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주택시장을 홍수를 만들더니 이제 토지시장으로 깃발을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당분간 주택시장은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니 유휴지를 찾더라도 공급대책을 내놓는 일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100만호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겨우 10만 가구 운운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주택시장은 지금 아수라장이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작년이나 금년 초에 집을 팔아버리고 계속 집 없이 신규분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고, 좋으나 나쁘나 작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콧노래를 부른다.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은 쫓아가다 이미 포기하고 ‘내 일생 이런 상승장을 언제 만나나’ 실망하고 있다.


지금도 주택시장에 막차수요가 있다. 다음카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살지 않으면서 서울 집을 사는 사람, 세종시에 살지 않으면서 세종시에 집을 사는 수요가 평소보다 약 80% 늘었다고 한다. 본인이 살지 않을 집을 사는 이유는 돈이 있다는 증거로, 투기일 뿐이다.


지금까지 얽히고설켜온 주택시장 이제 정리가 필요한 시기다. 전국 사방을 들쑤시지 말고, 하나하나 정리하여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하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책도 그만 내놓고, 세금을 증액하는 정책도 그만 내놓자. 그리고 집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사는 일도 삼가자. 내려가는 길이 보인다. 주택시장이 파산할 2023년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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