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몰고 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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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임대차 3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이 더 난리가 났다. 야당 국회의원의 5분 발언이 화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오죽하면 당연한 시장논리를 설명해준 이런 연설에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 그만큼 정부 여당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이 나쁘고 차갑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2년이 얼마나 짧은 기간인지 계약하고 돌아서면 다음 계약이 걱정이 되는 세입자 마음을 전세 살아본 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기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2년의 의무거주기간을 2년 더 연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어도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집주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졸속정책이라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잘못을 따끔하게 알려주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준다면 그 자녀는 전화위복이 되어 더 발전할 것이지만, 반대로 일관성 없는 잔소리와 규제를 반복하게 되면 설사 사랑의 매라고 하더라도 공감하지 못한 자녀는 일방적인 체벌로 받아들이면서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게 되고 심한 경우 가출도 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하는 부동산 규제 관련 행태를 보면 기준도 절차도 준비도 일관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에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없다. 임대인인 집주인과 임차인인 세입자는 서로 배려하고 도움이 되는 상생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편가르기 대결양상을 만들어 버렸다.


뺨을 때리는데 가만히 맞고 있을 사람은 없듯이 집주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것이다. 당장 전세가격은 폭등하였고 전세매물은 자취를 감추었다. 서울 대 단지 26만가구 중 전세매물은 454건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터져 나오고 있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행여나 2년 더 살고 갱신 시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니 이제 좀 살만 하겠다고 쉽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내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한테 2년 더 살겠다고 소송 등 강수를 두는 세입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본인이나 자녀가 거주하겠다고 연장거부를 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협조를 안해주거나 별의 별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4년 기간이 지난 후에는 미친 전세가격 폭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4년 동안 못 올린 인상분에 향후 4년 동안 올리지 못할 인상분까지 더해져 전세가격은 천정부지 올라가 있을 것이다. 많이 누적된 규제들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임대차 3법까지 더해져 향후 전세물량은 더 줄어들 것이다. 결국 향후 세입자들한테는 비싼 전세금 내고 잡느냐,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을 사느냐, 그것도 싫으면 월세로 사느냐의 선택지만 남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거주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의 전세물량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정부가 범죄자 취급을 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다. 시장의 논리는 간단하다. 이득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이런 민간시장에 공공의 역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민간시장을 통해 환수한 세금으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주었어야 함에도 그런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전세물량을 공급해준 다주택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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