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아파트 넘어질라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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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택정책 바로 세워야 할 때

윤정웅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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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칼럼 - 주택 추가공급 갈 길이 멀어서 - 주택시장 정리가 필요하다

지난 7월 10일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나올 때마다 대책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안정화 방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택시장에 안정은 없고, 집값만 오르는 소란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주택정책이 빈번한 나라가 또 있을까?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시대적인 풍부한 유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금리와 잘 돌아가는 경제사정 등 여러 조건이 복합되어 일어난 일 일진데 근본처방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지역별로 묶어 몽둥이질만 하고 있으니 애가 탈 일이다. 집값이 막무가내로 오른다면 과연 40%의 집 없는 서민들은 어찌해야 할까?


지방에 있는 집이야 500%가 된들 뭣하랴? 서울과 수도권만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막아봤자 헛일이다. 이 쪽을 막으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을 막으면 이 쪽이 터져 결국은 사방이 다 터져버리고 아파트 산 사람들만 웃는다.


정부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중저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푸는 등 기존규제를 완화하자 또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불이 붓고 있다. 다음카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접한 일부 수도권지역과 서울 노원구 쪽은 6억 이하의 집은 없어서 못 팔고, 값도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 비규제지역 집값이 또 춤을 추고 있다는 점이다. 1~2년 전에 한 두 번씩 다 올랐던 아파트인데 지금 와서 또 오르면 이건 집이 아니고 금(金)이다. 사 두면 남는다는 인식이 쫙 깔려 있어 사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자고 나면 집 한 채에 5000도 오르고, 6000도 오르는데 매도인은 더 받으려고 어제 내놨다 오늘 취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작은 집 한 채에 지금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을까? 7월 10일 전, 5억 선에 있던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전용면적 84㎥(32평)는 6억 선으로 올라가 버렸고, 부산 어느 곳 32㎥(10평)는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가 버렸다. 10평에 6억이라면 순금으로 만들어도 만들 수 있으리라.


그나마 시장은 매도자 우위시장이라 한다. 그러나 모든 아파트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아직도 3억~4억원대 매물은 찾을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는 발품을 잘 팔아야 할 것이다. 작은 집 인지라 오르고 내리고, 깎아 흥정하는 금액은 대개 5000만 원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다고 위 부동산힐링캠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서민들에게 어떠한 규제를 풀었기에 작은 집값이 5000에서 1억이 오르고 있을까?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주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기준을 연소득 8000만 원(부부합산)으로 종전보다 1000만 원 올리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까지 올렸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도 10%포인트 완화했다. 따라서 완화혜택을 받고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사람은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인프라가 좋은 기존주택시장에서 매물을 찾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집을 사기는 사도 너무 오른 값에 사다 보니 마음은 개운치 않다는 푸념도 들었다.


실수요자들은 잘 들으시고 판단하시라.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할까? 이런 말은 2년 전에도 들은 말이고, 3년 전에도 들은 말일 것이다. 그러나 집값은 올랐고, 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가다가 서는 게 이치이고, 오르막 길 다음에 내리막길이 있음이 만고불변의 이치 아니던가?


코로나 펜데믹에 이제 정신이 어지럽다. 미-중 무역전쟁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진다. 일본은 돌아섰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잠시 쉬어가자. 꼭 투자할 돈이 있으면 주택사정과는 다른 토지 등 변함이 없는 자산에 묻어두고 훗날을 기약함이 옳을 것이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10평 아파트 6억 주고 샀다가 나중에 얼마에 팔 것인가? 주택시장의 질서가 잡히면 나중에 큰 집도 6억 주고 살 것이니, 뒤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자. 당신의 사주팔자에 부동산복이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집 사서 떵떵거리며 살날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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