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집값이 하락하려면 유도 김재범 선수 정신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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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이냐, 내수경기 부양이냐

이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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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뜸 부동산 시장에서 유도 김재범 선수 이야기가 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김재범 선수는 지금은 은퇴하고 한국마사회 유도코치로 재직 중입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대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한 두 가지 세계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대 교수로 재직중인 전기영 교수는 왼쪽자세에서 왼쪽양팔업어치기를, 역시 용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원희 교수는 오른쪽자세에서 왼쪽빗당겨치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 유도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김재범 선수는 세계최고 수준이라 말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범 선수의 장점은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체력은 당시 세계최고 였습니다. 저는 김재범 선수의 당시 인터뷰 내용이 저에게는 까마득한 후배이지만 현재도 많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에서 은메달를 획득할 때는 죽기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메달에 머물렀다 합니다. 그런데 2012년 런던에서는 그냥 시합장에서 죽기로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죽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문대통령이 보수정권 두분의 전직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죽기살기로 대통령 임무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기로 열심히 하시지만 살고도 싶으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2014년 8월 부동산 가격상승정책에 반대해 지지자들이 표를 주어 대통령이 되었으면 공약대로 집값을 2014년 8월 가격에 해놓는 것이 정답인데 언제부터인가는 정권초기 2017년 5월로 가격을 바꾸어놓더니 아직도 집값상승의 근본원인을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집값하락보다는 2022년 대선에 더 초점을 맟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2005년 상반기 살며시 LTV를 40%에서 60%로 완화하면서 집값이 많이 상승해 2007년 3월 퇴임 1년 앞두고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 하니 DTI라는 금융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집값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정권 재연장을 포기하고 집값 잡히는 정책이 뒤늦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는 경기가 나쁘니 경제를 살려야하는 책임도 분명 대통령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은 잡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집값은 계속 상승한 것이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차라리 경제가 안좋아 집값하락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대로 명분이 있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집값을 상승시키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어 약속대로 집값을 적당히 올려주었는데 반대쪽을 의식해서 생각보다 많이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경기도 부양해야지, 집값 잡는 액션도 취해야지’ 라고 말로는 집값을 잡겠다 하면서 정작 집값상승의 핵심은 이제 겨우 1개 건드렸다는 점이 저에게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그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려면 김재범 선수의 죽기정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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