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없는 삶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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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보다 제대로 된 소형아파트 공급이 되어야

김인만
굿 맴버스 대표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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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정말 이렇게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지난 5ㆍ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에 이어 주거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이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부터 살펴보면 2019년말까지 42만9000가구를 공급하였고 2020년 21만가구, 2021년 22만1000가구, 2022년 22만6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5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치고 2020년 올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을 통해 총 163만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뭐? 16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뉴스 제목만 보고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잘 읽어봐야 한다.


113만가구는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고, 29만명에게는 저리의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결국 올해 실질적인 주택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2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계획 외 12ㆍ16대책 후속 입법과 용산 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시장 관리를 더 강화하고,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 30만가구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또 임대차 신고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제도 개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쪽방촌 등 낙후된 주거공간 재창조 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공급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공임대   14만8000가구   13만8000가구   14만1000가구   18만6000가구   18만7000가구
공공지원   4만6000가구      4만7000가구    4만가구
공공분양   1만9000가구      3만1000가구    2만9000가구    3만5000가구      3만9000가구
총 계        21만3000가구    21만6000가구   21만가구          22만1000가구    22만6000가구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출처-국토교통부>


물론 올해 21만가구, 매년 20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솔직히 계획처럼만 제대로 공급이 되어주어도 참 좋겠다. 정부는 매년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필요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보도자료 등 발표자료만 보면 충분한 공급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그림의 떡이다. 또 숫자목표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전용 59㎡(일반분양 25평형) 새 아파트가 제대로 공급이 되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공공이 주택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투기수요는 억제하면서 실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방향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하고 공정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맞다. 다만 지난 40년 동안 민간주도의 공급흐름에서 단기간에 공공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택시장을 이끌어가려면 막대한 예산과 튼튼한 경제, 시장의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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