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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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코로나19

윤정웅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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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칼럼 - 불확실시대 부동산계약 주의사항- 집값,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매년 정부는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해 집값이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이에 대한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름 하여 ‘종합부동산세’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 집값이 오른 죄로 금년부터 공시가격이 높아져 서울은 집이 작아도 종부세를 내는 집들이 많아졌다.


지난해 강남과 강북을 휩쓸고 간 집값은 ‘가격 9억’이라는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위로 올라가면 세금을 내야하고, 밑으로 떨어지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출까지 받아서 강북에다 겨우 20평짜리 집을 마련했는데 9억이 넘었다고 세금을 내라니 해당 집주인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서울 어떤 곳은 아파트 한 단지가 모조리 세금을 내야 하는 곳도 있다. 서울 강북의 20평대 아파트는 9억이 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방에서는 110평 아파트가 8억8000만 원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곳도 있다. 말도 많던 마포, 용산, 성동은 거의 다 세금을 내야 하니 참 이상한 나라다.


다음카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공시가격 9억이 넘는 주택은 30만9316가구쯤 되고. 그 중 28만842가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는 2만587가구인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지방은 9억 원짜리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다. 이 역시 참 이상한 나라다.


성동구에 있는 49㎡ 방 하나짜리 집은 공시가격이 9억3200만 원에 달해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인데, 지난해는 6억6800만 원이었으나 금년에는 10억3200만 원에 달해 55%가 올랐다. 주먹만 한 집 하나에 10억이 넘고 또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집도 비싸지만, 작은 집 억울해서 어찌 세금을 내겠는가?


집 없는 사람들이야 집 가졌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옳다고 하겠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거나 나중에 자신이 그런 세금을 낸다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을까? 아무튼 앞으로 집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 몇 푼 남아봤자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본인은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등기내면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등 세금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내 맘대로 되던가? 강남은 소형아파트가 20억이 넘는 단지가 많다. 결국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3월 19일부터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시작되자 불평들이 많다. 공시가격이나 매매가격이나 비슷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공시가격이 시세를 앞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호가는 28억인데 공시가격이 25억이라면 이건 형이나 동생이나 키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참 이상한 나라의 금년도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얼마나 올랐을까?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80%에 육박하고 있다. 중형면적의 매매가격이 20억이나 30억인 서울 강남 고가아파트를 겨냥해 세금을 매기다 보니 그 이웃지역이나 강북에 있는 집들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실제 매매가는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대출문턱은 높고,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앓기 시작한다. 벌써부터 매매문의가 뚝 끊겨 서서히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5억 올랐던 집은 얼마나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결되어야 한다. 요즘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려 많은 칭찬을 하고 있다. ‘참 이상한 나라’, ‘위급할 때 함께 일어서는 나라’라는 영상까지 배포하면서 한국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은근히 자긍심을 갖게 한다. 지구촌의 시선이 왜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을까?


당신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전 국민이 함께 들고 일어나 위기를 극복하는 솜씨가 능수능란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참 이상한 나라 국민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퇴치가 우선이다. 우리는 외환위기도 이겨냈고 금융위기도 이겨냈다. 코로나19도 곧 이겨낼 것을 확신하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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