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 폭등은 지자체의 행정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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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행정은 이제 그만

겨울이 가고 벌써 벚꽃축제가 열리는 봄입니다.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었는데요 언론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기사가 넘쳐나는데 막상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알아보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잘 체감되지 않는 듯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는 규제책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눌림목이 발생했습니다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5년간 상승했습니다.

상승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난 5년간 상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공급부족이라 판단되는데요.

신규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절차가 꼭 필요로 합니다

다시말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공공 혹은 민간은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간 인허가 물량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7년 물량이 어느 정도 가격안정에 도움 될 것 같으나 그마저도 시중에 나올때까지는 최소 3~4년정도 소요 됩니다.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뤄지느냐는 개발사업자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논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민간개발이나 매입개발 방식은 인허가 받은 후 2년 이내 착공, 정비사업은 5년 이내 착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허가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그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 뒤늦게 엉뚱한 투기꾼 프레임이나 만들어 남 탓하는 억지스러운 규제책으로 비정상적인 눌림목을 만들어 냈으나 글쎄요? 현시점에서 만약 2019년 인허가 물량도 화살표 방향과 동일하게 이어진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당연한거 아닐까요?

공급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방임하다 막상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나서야 쏟아내는 규제책,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나서야 쏟아내는 완화책 이런 뒷북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요과 공급에 따른 가격변동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생리입니다. 인허가 감소로 공급이 줄어들면 절차를 완화하여 공급을 독려하고 반대로 인허가 증가로 공급이 늘면 절차를 강화하여 공급을 억제하면서 물량조절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안정을 꾀하는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던 2011년부터 지자체와 정비사업조합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독려한 결과 2017년부터 아파트가격이 안정화되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부산내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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