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SOC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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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규모 예타면제사업 타당성도 고려해야

김인만
굿 맴버스 대표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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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1월 29일 24조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 의결하였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되는 만큼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과거 정권과 같이 또 토목공사에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이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예타면제 사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서울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위주로 선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간 온도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이 투입이 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평가제도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되어 시행되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연구개발(R&D)사업인 지역전략사업 5개(3조6000억원),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5조7000억원),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5개(10조9000억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6개(4,000억원) 이렇게 4개 분야 총23개 사업으로 총24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개발(R&D)사업인 지역전략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원 정도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이름답게 서울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지역의 별 고른 안배가 눈에 띈다.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도위험구간사업과 2000억원이 투입되는 울산 산재 전문병원, 2000억원의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성장, 1000억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4000억원의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은 빨리 추진이 되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가장 규모인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경우 인구 10만명의 김천과 25만명의 거제를 연걸 하는 철도사업에 이렇게 대규모 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 의아하다. 8000억원이 투입이 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지금도 골치거리인 지방공항이 많은데 또 공항이라니, 차라리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KTX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또 광역교통망이 필요한 인천과 남양주 지역을 연결하는 GTX-B노선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면제가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도 있다.

이번 예타(예비타당성)면제 사업규모 24조1000억원 중 국비가 18조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이 된다. 77%정도가 국비지원인 만큼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밖에는 없다.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것은 경제성 등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의미다.

물론 경제성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도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비타당성 면제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MB정부시절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추진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선후보시절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또 과거정부처럼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경제타당성이 없는 토목공사로 지방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균형발전을 하기는 어렵다.

안 하는 것보다는 돈이 투입이 되면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1일 생활권 교통망이 갖춰진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대규모 토목사업보다는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해외 이전한 공장과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더 도움이 된다.

아무튼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이 되는 사업들이 전국 각 지역 별로 시작이 될 것이다. 지방 땅값만 올리고 구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의 부작용이 속출했던 과거 혁신도시 전철을 밟지 말고 이왕 하기로 한 사업이라면 제대로 잘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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