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가 내 집 마련의 꿈 이뤄줄까?

입력 2021.09.05 20:25

광명시흥신도시 더 빨리 추진하는 게 좋아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또 추가로 발표됐다. 기존 발표된 3기 신도시 6곳(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과명시흥) 약 25만호에 추가로 수도권 12만호, 대전/세종 2만호의 신도시를 발표했다.

신도시급 규모는 의왕군포안산 4만1000호, 화성진안 2만9000호, 인천구월 1만8천호, 화성봉담3 1만7000호 정도이고 소규모로 남양주진건 7000호, 양주항층 6000호, 구리교문 2000호도 더 해졌다.
비 수도권에서는 대전죽동2 7000호, 세종조치원 7000호, 세종연기 6000호이다.


잡히지 않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 발표된 25만호의 신도시로도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 12만호를 추가 한다고 잡을 수 있을까?

정부발표를 보면 이번에 추가된 신도시는 2026년 본 청약, 2029년 입주 계획이라고 한다.
보통 1-2년은 기본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집 사지 말고 10년 후 나오는 입주물량을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나가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희망고문 아닐까?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도시 발표가 불안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전청약을 통해 미리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잡을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7-8월에 했던 1차 사전청약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공공분양은 52.6대 1이었고 인기가 높은 전용84 경쟁률은 240대 1이었다.

당첨커트라인을 보면 더 절망한다. 인천 계양 전용59㎡ 2110만원, 전용84㎡ 2400만원이 커트라인이다.

공공분양이어서 청약통장 납입금액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20년 동안 매월10만원씩 납입한 사람들이 당첨되었다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이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 종합통장 만들어서 매월10만원씩 납입하신 분들은 커트라인 근처도 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일반공급이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반문할 수 있으니 85%물량이 배정된 특별공급은 사정이 나았을까? 특별공급 중 30%가 배정된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우선순위 점수 만점 13점 중 전용84년의 커트라인은 12점이었다.

12점이 되려면 월평균소득 80%이하(1점), 저축 납입 24개월 이상(3점), 해당지역 거주 3년 이상(3점), 자녀 수 3명(3점), 혼인기간 3년 이내(3점) 중 1점만 빠져야 하는데 이게 가능이나 하나
혼인 3년 이내에 자녀 3명까지 채워서 13점이 되신 분들은 당첨, 자녀 1명이 빠진 분은 12점으로 추첨을 해서 운 좋은 분이 당첨되었다.

이 정도면 그림의 떡이고 희망고문이며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낙담할 수도 있다.

물론 그래도 자격이 되는 분들은 어차피 당첨이 어려운 관문인 만큼 꾸준히 청약도전은 해보기 바란다.

이번 추가 발표된 신도시는 입지도 기 발표된 구역들보다 서울에서 더 멀다.ㅠ만들어지지도 않은 GTX믿고 한다는데 오히려 GTX호재로 해당지역 지금 집값만 더 자극하고 있다.

기 발표된 신도시 25만호, 도심개발 30만호 등 100만호가 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고도 추가12만호를 발표했다는 것은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주택시장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헛발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생각 없이 발표하는 공급계획은 5년 후 엄청난 공급폭탄으로 돌아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공급계획을 만능열쇠인 마냥 너무 무분별하게 발표만 하고 있다.

차라리 추가 신도시 발표보다 올 2월에 발표된 7만호 규모인 광명시흥신도시의 진행상황과 사전청약 및 본 청약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김인만[ingrid1915@paran.com]
2021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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