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부동산 시장

입력 2021.08.30 09:21

부동산시장 돈줄을 끊었다.

 지난 8,24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끊겼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인지, 못 나오는 것인지, 왜 막아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기준금리도 0.5%에서 0.75%로 올렸다. 3년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해 대출을 막았다면 앞으로 집값은 어찌될까?
 
스물다섯 번 부동산대책이후로는 대책이 나오건 정책이 나오건, 더 이상 헤아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금융대책은 부동산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출이 막히면 매도자나 매수자나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거래에도 혼란을 맞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 매도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 어느 쪽이 더 곤란해질까? 집을 살 때에는 금년에도 살 수 있고, 내년에도 살 수 있지만,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은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이 더 곤란할 수 있게 된다.
 
돈이 많아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출이나 빚으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집값이 올라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계산해놓고 보면 빈 포대만 남는 붕어빵 장사가 될 수 있다.
 
매도인이 돈이 급할 때 매수인이 이를 사주는 것이 시장원리인데 매수인의 대출을 막아버리면 결국 그 피해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입게 되어 시장은 인심이 사나워지고 2금융권과 사채시장이 춤을 추게 된다.
 
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순간부터 사채시장과 2금융권의 선전이 요란하다. 1금융권의 대출이자는 연 2% 초반인데 비해 2금융권의 이자는 연 3% 후반이기 때문에 대출중단으로 부동산시장 잡으려다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집값 잡으려고 그동안 많은 세금을 올렸다. 세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각종 제도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이제 금융권에까지 손을 뻗쳐 대출 길까지 끊어버리면 없는 사람들은 어찌 살란 말인가? 정말 우리나라는 아파트 때문에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다.
 
얼른 공급해서 새 아파트 내 놓는다고 하더니 새 아파트 짓는다는 말은 없고, 매일같이 헌 아파트 값 오른다는 말뿐이니 지금이라도 헌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것인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주택시장의 귀추를 종잡을 수 없다.

글을 쓰고 있는 필자가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한 문제를 드리겠으니 자기 생각대로 풀어주면 고맙겠다.
 
문제 하나 - 1금융권 대출을 묶어 버리면 앞으로 아파트 값은 오를까? 내릴까?
문제 둘 - 지금 빚을 얻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앞으로 아파트 값이 내린다는 사람도 있고,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보합상태에 있을 거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지금 사야 한다, 나중에 사야 한다, 등 다 의견들이 다르시겠지.
 
집값 잡는 귀신은 딱 한 가지다. 요즘 대구를 보면 답이 나온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답을 삼척동자도 알건만 정부는 그걸 못하고 있고, 하늘이 뚫렸는지 오늘도 아파트 값은 오른다는 기사뿐이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오르고 보니 이제 소비자인 실수요자들은 피로감에 지쳐서 매수심리가 꺾어지고 있다. ‘와중에 대출도 안 나온다고 하니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다
 
자칫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모습이 연출 될 수 있다. 대출에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되자. 나라의 가장 큰 걱정은 인구문제고, 개인의 가장 큰 걱정은 노후 문제 아니던가. 이 두 가지가 가지런히 정리된 국민은 행복한 사람이다.
 
며칠 전 남해안 지방을 돌아보고 왔다. 30-40년 전 필자가 청년시절에 함께 뛰놀던 초등학교는 당시 학생수가 20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5명뿐이더라. 폐교를 의논하는 모습이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그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골의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렇다고 한다. 앞으로 인구문제 해결이 큰 숙제다.
 
다음으로 개인들의 어려운 문제는 노후문제다. 집 걱정을 빼놓고 나면 노후문제는 돈인데 시골 골목에 모여 놀고 있는 노인들 중 제대로 노후준비가 된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했다. 노후가 왜 빈약할까?
 
땅뙈기가 있어서 노후걱정 없을 줄 알았더니 나이 들면서 자녀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가져가버리고, 지금은 먹고 살기에도 힘겹다고 한다. 땅! 당신도 땅을 지키고 땅 투자에 신경을 써라.
 
땅 투자는 아파트처럼 단기간에 큰돈 바라보지 말고, 세월 따라 익어가는 과일처럼 생각해야한다. 그러다보면 그 땅은 노후에 대들보 노릇을 하고, 내 지팡이 노릇을 하게 된다.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아파트에는 온갖 자물쇠가 다 걸려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일은 경제의 흐름과 시장의 거래를 억지로 막는 역 경제정책이다. 이런 억지정책은 국민들이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이제 정부는 그만 믿자. 엎친 데 덮친 부동산시장 이를 이겨 낼 사람은 국민들 스스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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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10)7124-6964 윤지영 조교수
 
글쓴이 ; 윤 정 웅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010-5262-4796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부동산힐링캠프 대표중개사
노다지 부동산 카페 대표중개사 031)213-4796
 
 
 


윤정웅
2021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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