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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 될까요?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이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높아져 집 살 때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리가 싼 디딤돌대출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로 확대됩니다.

새 아파트 청약시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항목을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이번엔 정말 풀릴 것 같습니다.

재건축 후 생긴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고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안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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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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