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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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목표보다 삶의 질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도시재생 뉴딜 제대로 될까

2017년 말 전국 68곳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지만 도시재생 뉴딜이 과연 제대로 될까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자.

도시재생 뉴딜 무엇이 문제인가
표면적으로는 통영폐조선소 50만여㎡부지에 호텔과 테마파크 등 해상공원을 조성하는 경제기반형과 부산 사하구에 태양광 발전 서비스를 구축하는 스마트시티형 등 경기도 8곳, 전북, 경북, 경남이 각각 6곳 등 전국 68곳의 시범단지가 선정이 되면서 속도는 내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서울이 빠지는 순간 흥행실패는 예견이 되었다.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배제를 시킴으로써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자연스레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외가 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잡아야 할 강남집값은 더 오르고 도시재생 뉴딜은 김이 빠졌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임기 마지막 레임덕 기간을 감안하면 길어야 4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 500곳에 50조원의 사업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도 문제지만 돈은 더 문제다.
119조원이 필요한 주거복지로드맵과 30조원의 문재인 케어 등 돈 들어갈 곳이 너무나 많다.

나눠먹기로 전락할 가능성 크다
더 문제는 숫자목표 달성보다 내실이다.
4대강 사업도 20조원의 재원보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였던 것처럼 도지재생 뉴딜도 500곳에 50조원을 투입하지 않고 절반만 제대로 잘 하면 된다.
그런데 제대로 잘 할거 같지가 않은 것이 걱정이고 문제다.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역 가운데 투자비 규모가 크거나 주변 파급효과가 큰 알짜 사업지역 중 58%가 3선 이상 거물급 국회의원 지역구이다.

또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매년 100곳의 사업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2017년 9월 갑자기 70곳을 선정하겠다고 하였고 10월 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44일만에 219개를 심사하였다.
대상지역 역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타먹기 식으로 선정하여 접수한 경우가 많다.
막상 해당지역 주민들은 선정 이유는 모르겠고 돈이 투입된다니 좋은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다.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사업인 만큼 숫자달성에 목숨 걸지 말고 투입자금과 사업진행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사와 지원으로 정말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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